드론 조종 시 과태료 주의 , 드론 보험 및 드론 사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 후 드론을 구입하고 조종도하고 촬영도 하는 등 모두가 경험하고 싶은 일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그만큼 안심하고 조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 무인 멀티콥터에 해당된다. 광범위하게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포함)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초경량 비행장치 과태료, 드론 과태료 주의

드론을 조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태료가 얼마나 되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드론 관련 과태료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왜?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과태료가 셀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유는 드론이 초령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에 해당된다.

드론 관련 과태료가 세분화된 것이 아니라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은 음주, 약물 등을 하고 비행한 자이다. 1차, 2차, 3차 위반이 따로 없다.

가장 벌칙이 강하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를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벌칙이 강하다. 

1차 위반에서 벌칙이 강한 것은 위에 경우를 포함해서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한 경우, 업무 보고. 서류 허위보고, 비행장치. 서류. 장부. 시설의 검사와 질문에 거짓 진술 시, 안전 운항을 위한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드론을 조종하면서 많이 받는 벌칙은 "신고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고도. 관제. 통제. 주의 공역 비행 위반, 안전한 비행. 사고 대비 장비 장착 위반. 승인받지 않고 야간 비행한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드론 벌칙 과태료 초결량비행장치 과태료

 

드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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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보험 없이 운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가된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이하이다. 드론 보험의 종류에는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사용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차보험(항공보험 등)이 있다. 교육기관, 기타 사용 사업자는 선택 보험이다.

마지막으로 자손 보험(개인배상책임 등)이 있다. 교육기관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타 사용사업자는 선택이다. 자차보험과 자손 보험의 차이는 전자는 장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자기 신체와 관련된 것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미리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사고

드론을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고라고 한다. 사고에는 사람의 사망, 중상, 행방불명/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화재/ 비행장치 위치확인 불가, 접근 불가 등이 있다. 사고 발생하게 되면 인명구호, 기체. 현장 보존, 동영상. 사진 보관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위반을 하면 1차 15만 원, 2차 22만 5천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과태료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고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 드론 사고는 부지불식간 일어난다. 아래 1종 기체의 프로펠러의 힘은 대단하다.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 기체인 방제용 드론

 

드론 관련 과태료를 보고 깜짝 놀랐을 분들이 계실 것이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아래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여기에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낙하산 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에는 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중 무인 멀티콥터가 드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론에 한정해서 과태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경량 비행장치 전체에 대한 과태료라 벌칙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